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 2012.12.31 2012누1384

【사건명】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항송인 1. 원고1 (생략) 광주 동구 계림동 이하생략 2. 원고2 (생략) 전남 화순군 화순읍 교리 이하생략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2구합155 춘천지방법원 【변론종결】 2013. 06. 26 【판결선고】 2013. 07. 10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2. 29.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들은, 부검 결과 망인의 사인이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망인의 업무상 과로가 아직 밝혀지지 않은 그 어떠한 질병을 급속히 유발하였거나 또는 악화시킨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제1심 판결에서 설시한 망인의 업무 내용, 근무시간 및 휴식시간, 이 사건 재해 발생 무렵 망인의 휴무일 정도, 이 사건 재해 무렵 망인의 근무환경이나 업무내용에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재해 당시 망인이 업무상 과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2누1384 (2012누1384_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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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 사건명 태그]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 참조조문 태그 ]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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