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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장순호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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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장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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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손해배상
3
거절사정
3
실용신안등록무효
2
친권을행사할자의지정과변경
2
유아인도
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2
소유권이전등기
1
부당이득금반환
1
골프장사업계획변경승인처분등취소
1
소유권확인
# 관련법령
13
민법
6
민사소송법
5
특허법
4
상표법
3
실용신안법
3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3
상법
3
행정소송법
2
부가가치세법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2. 판례 목록
(37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22다20514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2014년
2.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두12051 판결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설립승인등무효확인][미간행]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설립승인등무효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행정소송법
2009년
3.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7두8201 판결
[골프장사업계획변경승인처분등취소][미간행]
골프장사업계획변경승인처분등취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헌법
2006년
4.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3두9718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6.10.1.(259),169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5. 대법원 2006. 7. 6. 선고 2004다827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보험업법
상법
6. 대법원 2006. 4. 17. 자 2005스18,19 결정
[친권을행사할자의지정과변경·유아인도등][집54(1)가,255;공2006.5.15.(250),810]
친권을행사할자의지정과변경
유아인도
가사소송규칙
가사소송법
민법
비송사건절차법
7. 부산고등법원 2006. 2. 16. 선고 2003나12311 판결
[정리채권확정][미간행]
정리채권확정
민사소송법
중재법
회사정리법
2005년
8.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2다15412, 15429 판결
[근저당권말소][공2005.7.15.(230),1130]
근저당권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9. 서울가정법원 2005. 1. 13. 자 2004브59(본심판),2004브60(반심판) 결정
[친권을행사할자의지정과변경·유아인도등][미간행]
친권을행사할자의지정과변경
유아인도
2003년
10. 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1다75295 판결
[매매대금][공2003.12.1.(191),2225]
매매대금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1. 대전고등법원 2003. 7. 24. 선고 2002누1661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12. 서울고등법원 2003. 7. 9. 선고 2001나6621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13. 대법원 2003. 2. 26. 선고 2001다77840 판결
[중재판정취소][집51(1)민,25;공2003.4.15.(176),906]
중재판정취소
2002년
14.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두7121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집50(1)특,612;공2002.4.1.(151),696]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토지수용법
헌법
2000년
15. 대법원 2000. 11. 10. 선고 98다31493 판결
[지급보증금][공2001.1.1.(121),1]
지급보증금
단기금융업법
단기금융회사업무운용지침
민법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1999년
16. 대법원 1999. 9. 17. 선고 99다19926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99.11.1.(93),2187]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1998년
17. 서울고법 1998. 5. 28. 선고 97구33685 판결:확정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하집1998-1, 428]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1997년
18. 대법원 1997. 6. 10. 선고 96다25449,25456 판결
[소유권확인][공1997.8.1.(39),2125]
소유권확인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1995년
19.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39116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1995.3.15.(988),1307]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1994년
20. 대법원 1994. 3. 11. 선고 92후1141 판결
[특허무효][공1994.5.1.(967),1192]
특허무효
특허법
21.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누111 판결
[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취소][공1994.4.1.(965),1020]
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취소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
1993년
22. 대법원 1993. 9. 24. 선고 93다15694 판결
[손해배상(산)][공1993.11.15.(956),2924]
손해배상
민법
23.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45261(본소),45278(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공1993.6.1.(945),1385]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민법
상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1992년
24.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8330 판결
[특허권침해금지등][공1992.12.15.(934),3258]
특허권침해금지
특허법
25. 대법원 1992. 6. 2. 자 91마540 결정
[특허권침해금지가처분][공1992.8.1.(925),2109]
특허권침해금지가처분
특허법
26. 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다30026 판결
[손해배상(기)][공1992.4.15.(918),1136]
손해배상
민법
상법
1991년
2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89헌마165, 1991. 9. 16.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6조 제3항, 제19조 제3항의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소원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제16조제3항,제19조제3항의위헌여부에관한헌법소원
대한민국헌법
민법
민사소송법
방송법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정정보도등청구사건심판규칙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28. 대법원 1991. 8. 9. 선고 90후243 판결
[권리범위확인][공1991.10.1.(905),2359]
권리범위확인
특허법
29. 대법원 1991. 1. 15. 선고 90후212 판결
[실용신안등록무효][공1991.3.1.(891),751]
실용신안등록무효
실용신안법
특허법
1990년
30. 대법원 1990. 10. 23. 선고 88후1007 판결
[상표등록무효][공1990.12.15.(886),2419]
상표등록무효
민사소송법
상표법
31. 대법원 1990. 9. 28. 선고 89후711 판결
[거절사정][공1990.11.15.(884),2163]
거절사정
상표법
32. 대법원 1990. 9. 14. 선고 90후632 판결
[거절사정][집38(3)특,131;공1990.11.1.(883),2100]
거절사정
상표법
33. 대법원 1990. 8. 14. 선고 89후1103 판결
[실용신안등록무효][집38(2)특,469;공1990.10.1.(881),1962]
실용신안등록무효
실용신안법
34. 대법원 1990. 4. 10. 선고 89후1929 판결
[거절사정][공1990.6.1.(873),1068]
거절사정
상표법
35. 대법원 1990. 3. 27. 선고 89후506 판결
[의장등록무효][공1990.5.15.(872),969]
의장등록무효
의장법
36. 대법원 1990. 2. 13. 선고 88후752 판결
[실용신안등록무효][공1990.4.1.(869),652]
실용신안등록무효
실용신안법
1989년
37. 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누12028 판결
[국산신기술제품보호결정일부취소등][집37(3)특,361;공1989.11.1.(859),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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