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변호사 장순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7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장순호"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3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3 민법
3 상법

2. 판례 목록 (37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14년
2009년
2006년
6. 대법원 2006. 4. 17. 자 2005스18,19 결정
  [친권을행사할자의지정과변경·유아인도등][집54(1)가,255;공2006.5.15.(250),810]
   친권을행사할자의지정과변경 유아인도
   가사소송규칙 가사소송법 민법 비송사건절차법

2005년
2003년
13. 대법원 2003. 2. 26. 선고 2001다77840 판결
  [중재판정취소][집51(1)민,25;공2003.4.15.(176),906]
   중재판정취소
  
2002년
2000년
1999년
1998년
1997년
1995년
1994년
20. 대법원 1994. 3. 11. 선고 92후1141 판결
  [특허무효][공1994.5.1.(967),1192]
   특허무효
   특허법

1993년
22. 대법원 1993. 9. 24. 선고 93다15694 판결
  [손해배상(산)][공1993.11.15.(956),2924]
   손해배상
   민법

1992년
24.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8330 판결
  [특허권침해금지등][공1992.12.15.(934),3258]
   특허권침해금지
   특허법

25. 대법원 1992. 6. 2. 자 91마540 결정
  [특허권침해금지가처분][공1992.8.1.(925),2109]
   특허권침해금지가처분
   특허법

26. 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다30026 판결
  [손해배상(기)][공1992.4.15.(918),1136]
   손해배상
   민법 상법

1991년
28. 대법원 1991. 8. 9. 선고 90후243 판결
  [권리범위확인][공1991.10.1.(905),2359]
   권리범위확인
   특허법

29. 대법원 1991. 1. 15. 선고 90후212 판결
  [실용신안등록무효][공1991.3.1.(891),751]
   실용신안등록무효
   실용신안법 특허법

1990년
30. 대법원 1990. 10. 23. 선고 88후1007 판결
  [상표등록무효][공1990.12.15.(886),2419]
   상표등록무효
   민사소송법 상표법

31. 대법원 1990. 9. 28. 선고 89후711 판결
  [거절사정][공1990.11.15.(884),2163]
   거절사정
   상표법

32. 대법원 1990. 9. 14. 선고 90후632 판결
  [거절사정][집38(3)특,131;공1990.11.1.(883),2100]
   거절사정
   상표법

33. 대법원 1990. 8. 14. 선고 89후1103 판결
  [실용신안등록무효][집38(2)특,469;공1990.10.1.(881),1962]
   실용신안등록무효
   실용신안법

34. 대법원 1990. 4. 10. 선고 89후1929 판결
  [거절사정][공1990.6.1.(873),1068]
   거절사정
   상표법

35. 대법원 1990. 3. 27. 선고 89후506 판결
  [의장등록무효][공1990.5.15.(872),969]
   의장등록무효
   의장법

36. 대법원 1990. 2. 13. 선고 88후752 판결
  [실용신안등록무효][공1990.4.1.(869),652]
   실용신안등록무효
   실용신안법

1989년
37. 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누12028 판결
  [국산신기술제품보호결정일부취소등][집37(3)특,361;공1989.11.1.(859),1501]
   국산신기술제품보호결정일부취소
   기술개발촉진법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행정소송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