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2.12.31 2012구합9468

【사건명】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서울 노원구 중계동 이하생략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2. 10. 04 【판결선고】 2012. 10. 1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2. 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0. 3. 31.경부터 서울 강동구 천호동 이하생략 소재 유흥업소인 '○○'(이하 '이 사건 유흥주점'이라고 한다)에 종업원으로 근무 하였는데, 2010. 5. 8. 19:14경 자택에서 저녁식사를 한 후 출근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일어서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같은 날 19:39경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미 사망한 상태이었다(이하 '이 사건 사망사고'라고 한다). 망인의 시체검안서(을 5호증)에는 망인의 직접 사인이,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고, 망인에 대한 부검은 실시되지 아니하였다. 나. 망인의 아버지인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망사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 의한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같은 법 제62조 및 제71조에 의한 유족급여와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0. 12. 9.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망사고는 사인미상으로서 업무와의 관련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 등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 을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평소 건강에 이상이 없던 20대 청년으로서 이 사건 유흥주점의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는데,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심장마비 등으로 돌연사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의 업무내용 및 근무환경 (가) 망인은 2010. 3. 31.경부터 이 사건 유흥주점(건물 임대면적 64평, 룸 4개)의 종업원으로 고용되어 룸 서빙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유흥주점에는 약8명의 종업원이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평상시 저녁 21:00 내지 22:00경 이 사건 유흥주점에 출근하여 다음 날 05:00 내지 06:00경까지 근무하였다. 다만, 망인의 근무상황을 기록한 근무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는 없다. (2) 망인의 건강상태 (가) 망인은 사망 당시 23세(1987. 3. 26.생)의 남자로서 건강보험 수진내역상 이 사건 사망사고와 관련지을 만한 특별한 질환은 확인되지 않는다. (나) 망인은 평소 어느 정도의 음주를 하였으나, 흡연은 하지 않았다. (3) 사망 무렵의 상황 망인은 사망 전날 저녁에도 이 사건 유흥주점에 출근하여 근무하다가 사망 당일05:00경 퇴근하여 직장 동료들과 식사를 한 후 오전 11:00경 귀가하였고, 집에서 18:00경까지 취침한 다음 19:14경 저녁식사를 마치고 출근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일어서다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으며, 숨을 계속 몰아쉬다가 병원으로 옮겨지기 전에 사망하였다. (4) 망인의 사망에 대한 의학적 소견 등 (가) 원처분기관 자문의 재해경위, 진료기록 및 참고자료를 검토한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은 알 수 없으나, 흉부 x-선 소견상의 간부종, 폐부종 및 심장 확대로 보아 심부전으로 인한 심폐기능 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정된다. (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 망인이 사망하기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긴장, 흥분상태 등은 없었고, 망인의 업무의 양 시간 강도 책임의 증가 등 업무부담의 증가로 인하여 육체적, 정신적인 과로가 유발되었다고 판단되지 않으며, 사인 미상으로서 업무와의 관련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해 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할 수 없다. (다) 근로복지공단 본부 자문의 특별한 위험인자가 없는 상태에서 돌연사하여 정황적으로는 확인된 위험요소가 사실상 존재하지 아니하고, 부검이 시행되지 않아 원인불명의 돌연사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며, 산업재해 심사대상 질환에 의한 사망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2 내지 9호증(을 7호증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 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참조). (2) 위 인정사실과 위에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을 7호증의 2, 3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2의 증언만으로는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망인이 이 사건 유흥주점의 종업원으로 고용되어 평상시 저녁 21:00 내지 22:00 경부터 다음 날 05:00 내지 06:00경까지 근무하면서 다소 육체적인 피로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망인은 위 근무시간 중 손님이 없는 경우에는 휴식을 취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매주 1~2회는 휴무한 것으로 보이므로(앞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유흥주점이 주말에도 영업을 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그러한 사실만으로 망인이 휴무일 없이 계속 근무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망인이 이 사건 유흥주점에서 야간에 근무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의 과로 및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망인에게 누적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그 뿐만 아니라 망인의 근무상황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망인의 사망 전 업무 내용 형태 강도 등에 비추어 어느 정도로 업무 부담이 과중하였는지와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망인에게 육체적 정신적 부담을 지운 것인지를 특정하기도 어렵다. (다) 망인의 사망 무렵 망인의 업무시간이나 업무량 등 근무환경이나 조건에 특별한 변화가 있었다거나 업무수행 과정에서 평소와 다른 특이상황, 흥분 등의 돌발상황이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망인에 대한 부검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정확한 사인을 알 수도 없으므로(원처분기관 자문의사는 흉부 x-선 소견상의 간부종, 폐부종 및심장 확대로 보아 심부전으로 인한 심폐기능 마비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이 다), 망인의 사망이 업무로 인한 것이라고 쉽사리 추정할 수 없으며, 이 사건 사망사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에 의 한 개별 유형들을 충족시킨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제37조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③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2조 (유족급여) ①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한다. ② 유족급여는 별표 3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이나 유족보상일시금으로 하되, 유족보상일시금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제63조 제1항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가 없는 경우에 지 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가 원하면 별표 3의 유족보상일시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 시금으로 지급하고 유족보상연금은 100분의 50을 감액하여 지급 한다. ④ 유족보상연금을 받던 자가 그 수급자격을 잃은 경우 다른 수급자격자가 없고 이미 지급한 연금액을 지급 당시의 각각의 평균임금으로 나누어 산정한 일수의 합계가 1,300일에 못 미치면 그 못 미치는 일수에 수급자격 상실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수급자격 상실 당시의 유족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의 지급 기준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1조 (장의비) ① 장의비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되,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 을 그 장제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한다. 다만, 장제를 지낼 유족이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유족이 아닌 자가 장제를 지낸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실제 드 는 비용을 그 장제를 지낸 자에게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의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고 금액을 초과하거나 최저 금액에 미달하면 그 최고 금액 또는 최저 금액을 각각 장의비로 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 기준법 시행령」제4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 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 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 · 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 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 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 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 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 제 1 항 제2호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제34조 제3항 관련) 1.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 가. 근로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 지주막하출혈, 뇌경색, 심근경 ,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그 질병이 자연발생적 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홍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열거되지 않은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의 경우에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여부의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따로 고시한다. 끝.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참조판례】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2구합9468 (2012구합9468_서울행정법원)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62조 제71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

[ 사건명 태그]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