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1.12.31 2011구합6448

【사건명】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1. 04. 29 【판결선고】 2011. 06. 1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1. 2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사망 당시 46세,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7. 10. 1. ○○○미디어 주식회사(이하 '○○○미디어'라 한다)에 관리부 부장으로 입사한 후 2009. 9.경 총괄관리이사로 승진하여 근무하던 중, 2010. 8. 17. 06:20경 자택인 ○○시 이하생략 욕실에서 갑자기 쓰러져 119구급차로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그 날 08:00경 '심정지'로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2010. 10. 22. 망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유족 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0. 11. 24. 망인이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직책이 ○○○미디어의 총괄관리이사이나 사실상 회사의 일반관리 및 경리, 자금, 총무 등 관리와 제반 실무분야까지 혼자 담당하느라 업무상 과로를 하였고, 공동 창업주인 두 명의 사장에게 결재와 각종 지시를 받느라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타직원보다 과중하게 평균 4-5시간 정도 초과근무를 하고, 용인 집에서 화성시에 소재한 회사까지 약 65km의 거리를 출퇴근하느라 휴식을 취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심장문제로 사망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사체검안의인 의사 소외2이 작성한 소견서에 망인의 사인이 '심장문제(예 : 부정맥 또는 심근경색 등) 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강력히 추정된다.'라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나, 나아가 망인의 사체를 부검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인이 명확하게 규명된 바 없으므로, 망인의 사망을 업무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할 수는 없다. 2) 설령 망인이 부정맥 또는 심근경색증 등으로 사망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 6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 을 5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망인은 평상시 07:00경 집에서 출발하여 08:00경에 회사에 도착하여 출근하고, 20:00경에 퇴근하며, 망인의 회사는 토요일 휴무제를 시행하여 망인은 2010년 5월에 12일, 6월에 8일, 7월에 8일을 각 휴무하였고, 사망 직전에는 하계휴가로 2010. 8. 1.부터 8. 8.까지, 주말인 8. 14.과 8. 15.에 각 휴무한 사실, ② 피고 자문의는 망인의 경우 직종이 관리이사직으로 발병 3개월 전 연속적으로 일상 업무에 비해 과중한 육체적, 정신적 과로가 있었다 하기 힘들고, 발병 1주일 이내 단기간 내에 업무량이나 업무시간의 과도한 증가가 없으며, 발병 당일 돌발적인 스트레스 급증 및 사건이나 사고 발생 의 정황도 발견되지 않은 경우로 직접 사망원인이 미상인 점을 전반적으로 살펴볼 때 망인의 사망과 업무 간에 관련성이 낮다고 사료된다는 의견을 제출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추단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망인이 총괄관리이사로 승진하면서 책임과 업무량이 증가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통상적인 업무량이 매우 과중하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고, 총괄 관리이사의 업무를 약 1년 가까이 수행하면서 그 업무에 상당히 적응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이 사망하기 3개월 내에 업무량의 급격한 증가 등 작업환경에 특별한 사정변경이 존재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원고는 망인이 사망하기 직전 3개월 동안 업무량이 많아 거의 매일 야근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뒷받침할 근거로 ○○보안카드 조회현황(갑 제6호증) 및 대표이사 소외3의 인증서(갑 제9호 증)를 제출하고 있으나, 대표이사 소외3의 최초 문답서(을 제5호증의 1) 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 증거자료들만으로는 망인의 업무량이 급격히 증가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등을 종합하면, 망인이 수행하여 온 업무가 망인에게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부정맥 또는 심근경색증이 유발되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3)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1구합6448 (2011구합6448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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