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14.12.31 2014두9042

【사건명】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상고인 1. 원고1 부산 영도구 근면길 이하생략 2. 원고2 전북 무주군 안성면 효자촌길 이하생략 3. 원고3 부산 영도구 함지로 이하생략 4. 원고4 부산 동구 수정공원로 이하생략 5. 원고5 부산 영도구 남항동2가 이하생략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외 1인 【피 고】 피고, 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2심 2013누2457 부산고등법원 【판결선고】 2014. 10. 15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4. 10. 1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참조조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4두9042 (2014두9042_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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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5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5조

[ 사건명 태그]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 참조조문 태그 ]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5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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