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09.12.31 2009누4555

【사건명】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원고1 (생략) 울산 중구 복산동 이하생략 【피 고】 피고,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07구합1778 울산지방법원 【변론종결】 2010. 03. 24 【판결선고】 2010. 04. 1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4. 1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2행의 '2006. 1. 16.' 다음에 (2007. 1. 16.의 오기로 보인다)'를 추가하고, 제4면 제17행, 제6면 제6행의 각 '술후'를 수술 후로 각 고치고, 제6면 제16행의 '유리한 정황' 다음에 '당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일부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를 부족증거로서 추가 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 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09누4555 (2009누4555_부산고등법원)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 사건명 태그]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 참조조문 태그 ]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