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조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2022년

1.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도12279 판결
  [사기][공2022하,1807]
   사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2021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825, 2021. 12. 23.
  대구교육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규정 제23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대구교육대학교총장임용후보자선정규정제23조제1항제2호등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시행령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대한민국헌법 선거관리위원회법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사569, 2021. 12. 23.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4.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다27594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상법

2020년

5. 대구지방법원 2020. 8. 14. 선고 2019노4467, 2020초기43 판결
  [사기·배상명령신청][미간행]
   사기 배상명령신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형사소송법

2019년

6. 대구지법 2019. 7. 10. 선고 2018나319335 판결
  [손해배상(국)] 확정[각공2019하,819]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 군인사법 군인사법 시행령 민법 예산회계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헌법

2016년

7.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다25140 판결
  [약정금][공2016하,1795]
   약정금
   민법

8. 대구고등법원 2016. 5. 18. 선고 2014나3758 판결
  [약정금][미간행]
   약정금
   민법

2015년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138, 2015. 4. 30.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4항 등 위헌소원
   구상속세및증여세법제31조제4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증여세법 헌법재판소법

2012년

10. 대법원 2012. 3. 20. 자 2010마224 결정
  [파산선고][미간행]
   파산선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09년

11.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두58 판결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바72, 2009. 3. 26.
  공직선거법 제250조제1항위헌소원
   공직선거법제250조제1항위헌소원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공직자윤리법 대한민국헌법

2006년

13. 대구지방법원 2006. 10. 19. 선고 2006노1804 판결
  [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미간행]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민법 형법 형사소송법 호적법 호적법시행규칙

2002년

14. 대법원 2002. 9. 27. 선고 2002다29152 판결
  [소유권부존재확인청구][공2002.11.15.(166),2564]
   소유권부존재확인청구
   민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