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11.12.31 2011두18588

【사건명】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상고인 원고1 (생략) 전남 담양군 봉산면 연동리 이하생략 【피 고】 피고, 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2심 2010누2295 광주고등법원 【판결선고】 2011. 10. 13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그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1. 10. 13.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참조조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1두18588 (2011두18588_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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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5조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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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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