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미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서울고등법원 2017. 12. 21. 선고 2017누72760 판결
[재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재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석탄산업법 석탄산업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 서울행정법원 2017. 8. 31. 선고 2017구합58144 판결
[재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재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석탄산업법 석탄산업법 시행령
3. 서울행정법원 2017. 7. 6. 선고 2016구합7117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2014년
2013년
6.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두9564 판결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가사소송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민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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