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2008.12.31 2008누1161

【사건명】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원고1 (생략) 대구 동구 방촌동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08구단1080 대구지방법원 【변론종결】 2009. 04. 17 【판결선고】 2009. 06. 05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5. 1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 부지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6면 17행부터 7면 8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 소외1의 업무 내용과 근무형태가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통상적인 업무 내용에 비하여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과도한 편이었다고 할 수 없고, 골프공 수거와 운반을 마친 이후에는 고객에게 골프채를 찾아주는 등 이외에 별다른 업무가 없었던 점, ② 망인이 사망할 무렵 특별히 업무환경이 변화하거나 업무량이 급격히 증가하지 않았으며, 망인이 사망하기 4일 전 태풍에 대비하여 골프연습장의 안전망을 내렸다가 다시 올리는 작업을 하였으나 그 작업이 망인에게 과중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③ 심근경색은 관상동맥이 동맥경화증이나 그 외 다른 이유로 내강이 좁아지거나 폐쇄되어 심근에 공급되는 혈류가 차단되어 심근이 괴사하는 것으로 망인은 심근경색의 유발원인인 관상동맥경화증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에 있었던 점, ④ 망인은 사망 당시 65세로서 불면증으로 인해 거의 매일 소주 1병씩을 마셨고, 사망하기 1년 전까지 20여 년간 하루에 담배 반 갑 정도의 흡연을 하였으며 그 외에도 고혈압, 당뇨와 같은 심근경색과 동맥경화증의 위험인자가 있었던 점, ⑤ 망인이 업무 미숙으로 인하여 다른 동료로부터 핀잔을 받는 등의 스트레스를 받아왔다는 점에 대하여는 원고 측의 주장 이외에 특별히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찾아볼 수 없고, 기존 질환인 관상동맥경화증이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갑 제4, 5, 9호증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1, 12, 14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2의 증언만으로는 망인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급성 심근경색을 유발하거나 기존 질환을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망인으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08누1161 (2008누1161_대구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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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 사건명 태그]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 참조조문 태그 ]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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