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박종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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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매매대금반환 2 손해배상 2 사용이익반환 2 채무부존재확인 1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관련법령 2 민법 2 민사소송법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다256968, 256975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기)][공2017상,635]
   채무부존재확인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2016년

2. 서울고등법원 2016. 9. 22. 선고 2015나2073027(본소), 2016나2025117(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기)][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2006년

3.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다26328, 26335 판결
  [매매대금반환등·사용이익반환][공2006.10.1.(259),1669]
   매매대금반환 사용이익반환
   민법

4. 청주지방법원 2006. 4. 11. 선고 2004나2824(본소),2005나2869(반소) 판결
  [매매대금반환등·사용이익반환][미간행]
   매매대금반환 사용이익반환
   민법

2005년

5.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두4458 판결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공2005.11.1.(237),1698]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