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2009.12.31 2009누2000

【사건명】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원고1 (생략) 경북 예천군 용문면 선1리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09구단1612 대구지방법원 【변론종결】 2010. 04. 02 【판결선고】 2010. 05. 1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3. 1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09누2000 (2009누2000_대구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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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 사건명 태그]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 참조조문 태그 ]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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