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전주부 2015.12.31 2015누283

【사건명】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부지급 처분취소 【원 고】 원고, 피항소인 원고1 전북 완주군 소양면 신원리 이하생략 【피 고】 피고, 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3구합1949 전주지방법원 【변론종결】 2015. 06. 22 【판결선고】 2015. 07. 20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6. 1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5누283 (2015누283_광주고등법원전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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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 사건명 태그]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 참조조문 태그 ]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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