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1. 8. 10. 선고 2019고단5383, 2020고단2295(병합), 2021고단900(병합) 판결

[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특수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업무방해] 【전 문】【피 고 인】 A 외 6인 【검 사】 김마로, 이정호, 박민경(기소), 이광세(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윤경석 외 2인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 C, D]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 E]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 F]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G]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2019고단5383』(피고인 A, B) 1. 피고인 A 가. 피해자 H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9. 4. 6. 02:30경 울산 남구 I에 있는 J 클럽 안에서 지나가던 피해자 H(30세)과 팔이 부딪힌 것을 기화로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위 클럽 입구 엘리베이터로 나가는 피해자를 따라 나간 뒤, 한 번 싸우자는 손짓을 하는 피해자를 보고 이에 화가나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이어서 K가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수 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과 K는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Y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9. 4. 6. 02:45경 위 J 클럽 건물 앞에서 제1의 가항 기재 H의 일행인 피해자 L(30세)를 위 H로 오인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발로 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4. 6. 02:35경 위 J 클럽 비상계단에서, 알고 지내던형인 K가 제1의 가.항 기재 H과 다툰 사실을 알고 이에 대하여 대화를 하던 중 불상의 이유로 위 H의 일행인 피해자 M(30세)의 왼쪽 눈 부위를 주먹으로 2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8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2295』주1) (피고인 A, C, D, E) 피고인들은 ‘N’ 축구회 회원들로, 2019. 11. 10. 10:50경 울산 중구 O에 있는 P구장에서 피해자 Q(남, 30세)이 소속된 ‘R'와 축구경기 도중 경기 양상이 과열되어 양측이 몸싸움을 벌이자, 피고인 C은 경기장으로 뛰어 들어가 싸움을 말리고 있던 피해자를 양팔로 강하게 밀쳐 넘어뜨리고, 이전에 퇴장 당했던 피고인 E도 경기장으로 뛰어 들어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의 몸을 발로 차고, 피고인 D는 피해자의 몸을 발로 차고, 뒤이어 피고인 A도 피해자의 몸을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안와 사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900』(피고인 B, F, G) 피고인들은 중학생 무렵부터 알고 지낸 친구들이고, 피해자 S(남, 26세)은 피고인 F의 전 여자친구 T의 친언니의 남자친구이며, 피해자 S과 피해자 U(남, 26세)은 친구사이고, 피해자 V(여, 22세)는 피해자 U의 여자친구이다. 피고인 F은 2020. 2.경 T과 헤어진 후, T이 교제 중 다른 남자를 만났다고 오해를 하면서 욕설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종종 전송하여 오던 중, 2020. 5. 2.경 T에게 전화를 하였다가 T과 함께 있던 피해자 S(남, 26세)으로부터 “T에게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말을 듣게 되어 시비가 되자, 피고인 B, 피고인 G과 함께 피해자 S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게 되었다. 1. 피고인 F, 피고인 G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20. 5. 2. 04:10경 울산 남구 W에 있는 X식당에서, 피고인 F은 왼손으로 피해자 S의 목 뒷덜미를 감싸 잡고, 피고인 G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1회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피고인 F은 왼팔로 피해자의 목 뒷덜미를 감싸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누르고, 피고인 G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1회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G,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U으로부터 “그만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고인 G은 식탁 위에 있던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 칠 듯이 위협한 후, 피해자의 배를 향해 위 소주병을 던져 피해자의 배에 맞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1회 잡아당겼으며,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식탁 위에 있던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칠 듯 위협하고, 계속하여 식탁 위에 있던 물병을 들어 피해자 U의 얼굴에 물을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 B의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갑자기 그곳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 U의 머리를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 U의 얼굴을 2회 때렸으며, 이를 말리는 피해자 V와 피해자 U을 잡아당겨 피해자 V와 피해자 U으로 하여금 그곳 식탁 위로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일어난 피해자 V와 피해자 U을 향해 그곳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과 접시를 차례로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U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의 열상 등, 피해자 V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왼쪽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 가하였다. 4. 피고인 G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G은 S, U이 앉아있던 식탁을 양손으로 잡고 강하게 들었다가 놓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의자를 발로 찼으며,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위 식탁을 발로 차고, 그 위에 있던 접시와 물병을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Z 소유인 시가 2,000원 상당의 접시 1개, 시가 9,500원 상당의 접시 1개, 시가 5,000원 상당의 수저함 1개, 시가 77,000원 상당의 식탁 1개, 시가 16,500원 상당의 의자 1개 등 시가 합계 11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5. 피고인들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내지 제4항 기재와 같이 S, U, V를 때리면서 큰 소리를 지르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G과 피고인 B은 그곳 식탁을 발로 차고 접시와 물병을 집어지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 식당 업주인 피해자 Z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형법 제263조, 제25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H에 대한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피해자 Y에 대한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 피고인 C, D, E: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 피고인 F: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 피고인 G: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B, F, G: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피고인 C, D: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 피고인 C, D: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 피고인 F, G: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각 사정들 및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이 피해자 H, Y에 대한 범행을 시인하는 점, 변론종결 후 피해자 H과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을 위해 참작할 사유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H, Y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로 수사를 받고 있는 중에 다시 피해자 Q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 피해자 H은 피고인으로부터 맞아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폭행을 당했고, 피해자 Q은 중상을 입은 점, 그럼에도 피해자 Q에 대한 범행을 부인하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피해 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을 하지는 아니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변론종결 후 피해자 M, U, V와 합의하여 용서를 받은 점은 피고인을 위해 참작할 양형사유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 및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처음 본 피해자 M에게 특별한 이유도 없이 중상을 가하고, 그 범죄로 재판을 받는 중에 피해자 U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내리치는 등의 범행을 다시 저질렀으며, 그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를 받았음에도 이를 뿌리치면서 폭력을 행사하려 하는 등 법질서와 타인의 신체, 권리 등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해자 Z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3. 피고인 C, D 피고인들이 A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 Q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중상을 입게 하고도 용서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D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수사 단계에서부터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했던 점을 참작한다. 4. 피고인 E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Q의 얼굴 부위에 폭력을 행사했고 그 정도가 중한 점(피해자 등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중상의 주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게 하고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엄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피해회복을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을 하지는 아니한다). 5. 피고인 F 피고인은 2018. 12. 21. 상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2019. 7. 5. 위증교사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보호관찰을 받고 있으면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T을 지속적으로 협박하다가 새벽에 B 등과 피해자 S을 찾아가 사건을 야기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S의 멱살을 잡는 등의 행위 외에 타인에게 추가적인 폭력을 행사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 S, Z와 수사 단계에서 원만히 합의하여 용서를 받은 점을 참작한다(피고인에 대한 거듭된 집행유예 판결이 피고인의 성행 개선에 도움이 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고액의 벌금을 선고한다). 6. 피고인 G 피고인이 2019. 8. 23.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범한 점,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공범인 피고인 B이 주로 폭력을 행사한 점, 피해자 U, Z와 수사 단계에서 원만히 합의하여 용서를 받은 점을 참작한다. 판사 정한근 주1) 제10회 공판기일에 공소사실이 일부 변경되었다.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19고단5383 (328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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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형사소송법 제3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