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1. 8. 12. 선고 2021고단1502 판결

[업무방해·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전 문】【피 고 인】 A 【검 사】 최윤희(기소), 이희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민정(국선) 【주 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모 B가 2018. 11. 24.경 양산시 C에서 일으킨 추돌 교통사고로 D손해보험으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게 되었는 바, 위 B가 많이 다쳐 생활이 어렵고 자신도 이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D손해보험 소속 직원들에게 수시로 연락하는 등으로 무리한 합의금과 병원비를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20. 2. 일자불상 13:37경 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D손해보험 E보상센터 직원인 피해자 F의 휴대전화(전화번호 생략)로 “합의는 모르겠구요. 생활할 수 있는 돈 정해서 주세요. 제가 제정신이 아니라서 대화가 안됩니다. 전문가랑 대화하라고 하시구요. 저 생활할 수 있게 돈 보내 주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25. 14:35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D손해보험 G부장인 피해자 H의 휴대전화(전화번호 생략)로 “내 돈 가꼬온나 엄마고 지랄이고 느그자 죽이고 내 돈 가온나 개시발 빨리 내돈강ㅎㄴ아(가온나)”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9. 26. 12:11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2020. 8. 2. 자신이 운전하던 오토바이와 차량이 충돌하면서 발생한 교통사고를 담당하던 D손해보험 I보상부 소속 직원인 피해자 J의 휴대전화(전화번호 생략)로 “내가 지금 존나 참고 있습니다. 치료 받으면서, 근대 병원은 한군데 정해 둡시다. 괜찮은 병원 만났으면 거서 치료 받게 해야줘 다 쳐박아 삘라, 사람 죽게 생겼는데“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Ⅲ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20. 9. 14. 13:50경 양산시 K빌딩 L층에 있는 M병원 원무과에서 M병원 원무과 계장인 피해자 N에게, 자신이 2020. 9. 2. 위 병원에 입원하였다가 다음 날 12:00경 위 병원에서 병원관계자를 폭행하고 소란을 피운 것 때문에 강제 퇴원처리 될 당시 병원관계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이유로 자신에 대한 진단서 발급을 요구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원장선생님이 진료를 보아야 진단서 발급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당하자 화가 나서, “너희가 폭행을 해서 내가 아프다. 돈 내 놓아라, 개좃만한 새끼, 돌았나”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는 의자를 들었다 놓았다 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M병원 원무과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9. 22. 15: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재차 위 병원직원들로부터 맞아 상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진단서 발급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제2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이를 거절당하자 화가 나서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면서 짚고 있던 목발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는 등 약 40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M병원 원무과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 등 유발 문언 반복 도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1.의 가.항 중 범죄일람표 Ⅰ 연번 1 내지 4번, 범죄일람표 Ⅱ, 범죄일람표 Ⅲ 기재 각 문자메시지 내용은 피고인의 어려운 경제사정을 이야기하며 보험금의 입금을 요구하고 피해자들이 보험금 집행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음을 비난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불안감을 주는 것으로 볼 수 없고,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주장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에 정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상대방에게 보낸 문언의 내용, 표현방법과 그 의미, 피고인과 상대방의 관계, 문언을 보낸 경위와 횟수, 그 전후의 사정, 상대방이 처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8도1461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각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의 내용과 횟수, 메시지를 보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설령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메시지를 보내게 된 데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행위는 피해자들로 하여금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전송한 문자메시지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들이 상당한 공포감 내지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도영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21고단1502 (328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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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74조

형사소송법 제334조

형법 제37조 제38조 제50조 제69조 제70조 제3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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