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1. 10. 29. 선고 2020고단3501 판결

[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 【전 문】【피 고 인】 A 【검 사】 임기웅(기소), 김승기(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성호(국선)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 유】【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6. 3. 22:50경 양산시 B에 있는 ‘C’ 카페에 술에 취한 채 들어가 포장을 하러 온 손님을 향해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바구니를 들어 업주인 피해자 D에게 던지려는 태도를 보이고 다른 손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배를 피우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카페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6. 3. 23:13경 제1항 기재 장소의 입구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경위 F, 경장 G로부터 커피값을 계산하고 집에 돌아갈 것을 권유받자 “순찰차로 좀 태워주라”라고 말하며 순찰차 보닛에 앉고, 경위 F가 이를 제지하자 양손으로 경위 F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이어 다시 한 번 귀가를 권유하는 경장 G에게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업무방해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나, 피고인은 과거에도 늦은 시간까지 생업을 위해 영업 중인 가게들에서 소란을 피우고 재물을 손괴하는 등의 행위로 4번의 벌금형과 1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더욱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을 귀가시키려는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였으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여 그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판사 박주연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20고단3501 (3276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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