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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공연음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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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산들
1
백송
1
한승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9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22도3801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공연음란]〈피고인이 아파트의 1층 공동현관 내 계단과 엘리베이터 앞 및 상가 1층 엘리베이터 앞까지 피해자들을 뒤따라 들어가 피해자들을 각 강제추행한 사안〉[공2022하,205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공연음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2. 서울고등법원 2022. 3. 10. 선고 2021노2006, 2021초기438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공연음란·위헌심판제청][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공연음란 위헌심판제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21년
3.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0도16438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ㆍ업무방해ㆍ공연음란][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공연음란
   대한민국헌법 형사소송법

2020년
2019년
5. 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9도8531 판결
  [폭행·상해·재물손괴·공연음란·업무방해·특수재물손괴]〈제1심법원에서 피고인의 일부 범행에 대하여 심신미약 감경을 하고 벌금형을 선고하였으나 검사만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심신장애 상태가 의심됨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이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은 피고인에 대하여 국선변호인 선정 없이 공판 심리절차를 진행한 다음 검사의 양형부당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사건〉[공2019하,2071]
   폭행 상해 재물손괴 공연음란 업무방해 특수재물손괴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8년
2017년
2016년
2006년
13.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1264 판결
  [공연음란][공2006.2.15.(244),279]
   공연음란
   형법

2005년
2004년
2003년
16. 서울지법 2003. 7. 11. 선고 2003고단908,3033(병합) 판결
  [공연음란] 항소[각공2003.12.10.(4),789]
   공연음란
   형법

2000년
17. 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도4372 판결
  [공연음란][공2001.2.15.(124),402]
   공연음란
   형법

1996년
18. 대법원 1996. 6. 11. 선고 96도980 판결
  [공연음란][공1996.8.1.(15),2270]
   공연음란
   형법

199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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