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갱신등록무효,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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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나천열 1 최정수 1 이돈희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05년

1. 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2후505 판결
  [갱신등록무효(상)][공2005.4.1.(223),517]
   갱신등록무효
   민법 상표법

2001년

2. 대법원 2001. 10. 12. 선고 99후2877 판결
  [갱신등록무효(상)][공2001.12.1.(143),2492]
   갱신등록무효
   상표법 상표법시행규칙

1999년

3. 대법원 1999. 9. 3. 선고 98후2870 판결
  [갱신등록무효(상)][공1999.10.15.(92),2094]
   갱신등록무효
   상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