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골프회원권분양예약무효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2년
1.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09다92883 판결
[골프회원권분양예약무효확인등][공2012상,632] 골프회원권분양예약무효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9년
2007년
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7. 12. 7. 선고 2006가합2904 판결
[골프회원권분양예약무효확인등][미간행] 골프회원권분양예약무효확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