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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관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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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무고
# 관련법령
16 민법
4 형법
3 상법

2. 판례 목록 (36개, 최근순으로)
2020년
2019년
2. 대전지방법원 2019. 5. 10. 선고 2018고합453, 2018고합509(병합) 판결
  [개인정보보호법위반·부정처사후수뢰·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공무상비밀누설·직무유기·위계공무집행방해·무고·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범인도피교사·범인도피][미간행]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부정처사후수뢰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 공무상비밀누설 직무유기 위계공무집행방해 무고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범인도피교사 범인도피
   개인정보 보호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형사소송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2018년
2017년
4. 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다265266 판결
  [건물인도등]〈임대인이 전차인에게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지 문제된 사건〉[공2018상,425]
   건물인도
   민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범 처벌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6년
2012년
2011년
9.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다47169 판결
  [공탁금출급청구권][공2011하,2225]
   공탁금출급청구권
   민법

2010년
2008년
2005년
15. 대전고법 2005. 1. 26. 선고 2004나1095, 1101 판결
  [공사대금] 상고[각공2005.3.10.(19),390]
   공사대금
   민법 민사소송법

2004년
2003년
17. 대전고법 2003. 11. 20. 선고 2003나3445 판결
  [전부금] 상고[각공2004.1.10.(5),64]
   전부금
   민법 상법

2002년
2001년
21. 대법원 2001. 2. 13. 선고 2000다1436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01.4.1.(127),649]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1999년
1998년
24. 대법원 1998. 1. 20. 선고 97다29417 판결
  [직위해제처분취소등][공1998.3.1.(53),567]
   직위해제처분취소
   근로기준법

1997년
25.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5다49530, 4954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건물명도등][공1997.12.1.(47),357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건물명도
   민법

26. 대법원 1997. 6. 24. 선고 97다222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1997.8.15.(40),2274]
   채무부존재확인
   민법

27. 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누478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7.5.15.(34),1497]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시행령

1996년
29. 대법원 1996. 7. 30. 선고 96다17714 판결
  [부당이득금][공1996.9.15.(18),2655]
   부당이득금
   민법

30. 대법원 1996. 5. 14. 선고 96추15 판결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공1996.7.1.(13),1893]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31.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46890 판결
  [약속어음금][공1996.3.15.(6),765]
   약속어음금
   민법

1995년
32. 대법원 1995. 12. 5. 선고 94도1520 판결
  [업무방해방조·사문서위조·동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동행사·무고(일부인정된죄명무고방조)·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근로기준법위반][공1996.1.15.(2),308]
   업무방해방조 사문서위조 동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무고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근로기준법위반
   근로기준법 형법 형사소송법

1994년
36. 대법원 1994. 1. 11. 선고 92다4763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4.3.1.(963),677]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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