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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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최근순으로)
1996년
1. 대법원 1996. 5. 14. 선고 96추15 판결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공1996.7.1.(13),1893]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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