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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소매업진흥법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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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소매업진흥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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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이관표
1
유재복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3년
1.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0.18 선고 2013가합31717 판결
이 사건 취·등록세 자진신고행위가 당연무효인지에 관한 판단[국승]
국세_농특
소매업진흥법
유통산업발전법
재래시장특별법
주거환경정비법
특별법
특별조치법
1995년
2. 대전고법 1995. 3. 28. 선고 94나4552 판결 : 상고
[가처분이의][하집1995-1, 257]
가처분이의
도·소매업진흥법
소매업진흥법
1993년
3. 서울고법 1993.09.21 선고 93구2379 판결
등록세 중과세율의 적용대상[국패]
국세_지방
소매업진흥법
지방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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