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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송진훈,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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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24 민법
10 상법
7 형법

2. 판례 목록 (51개, 최근순으로)
2016년
2015년
3.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2다92258 판결
  [손해배상(기)등][공2015하,861]
   손해배상
   민법 상법

2014년
2012년
2011년
9.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도9725 판결
  [절도·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부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미간행]
   절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부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민법 형법

2010년
2009년
12.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도7181 판결
  [무고·저작권법위반][공2010상,171]
   무고 저작권법위반
   저작권법

13.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두20157 판결
  [부당인사발령구제재심판정취소][공2009상,760]
   부당인사발령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2008년
2007년
23.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다5812,5829,5836 판결
  [손해배상(기)·소유권이전등기등][공2007.7.1.(277),972]
   손해배상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상법 신탁법

25.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4다41996 판결
  [회사채원리금청구][공2007.6.1.(275),775]
   회사채원리금청구
   민법

2006년
29.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4다26119 판결
  [매매대금][공2006.9.15.(258),1600]
   매매대금
   민법 상법

31. 대법원 2006. 6. 2. 선고 2005도343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상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근로기준법위반][공2006.7.15.(254),129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법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행사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근로기준법위반
   상법 형법

32.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도4320 판결
  [증권거래법위반·배임증재][공2006.6.15.(252),1079]
   증권거래법위반 배임증재
   증권거래법 형법

34.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3다36225 판결
  [이사회결의무효확인][공2006.3.1.(245),299]
   이사회결의무효확인
   민법 민사집행법

2005년
38.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다364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05.9.1.(233),1415]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상법

42. 대법원 2005. 4. 16. 자 2005마53 결정
  [임시이사선임][공2005.6.15.(228),917]
   임시이사선임
   민법 사립학교법

43.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23899, 2390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대지인도등][공2005.5.1.(225),662]
   소유권이전등기 대지인도
   민법

2004년
46.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3도185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 에관한법률위반(조세)·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

200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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