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1082 판결

[뇌물수수][미간행] 【판시사항】 [1] 뇌물죄에서 ‘뇌물성’ 및 ‘직무관련성’의 판단 기준 [2] 경찰청장으로서 모든 범죄수사에 관하여 직무상 또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던 피고인이, 1년에 3～4차례 정도 전화로 안부 인사를 나눌 정도였던 갑으로부터 미화 2만 달러를 받은 것은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로 수수한 것이라고 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형법 제129조 제1항 / [2] 형법 제129조 제1항, 제134조 후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8 판결(공1997상, 1368),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6721 판결(공2002하, 2142),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178 판결,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도5190 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657 판결 【전 문】【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유) 태평양 담당변호사 송진훈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1. 8. 선고 2009노263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2007. 7. 28. 공소외인으로부터 직접 미화 2만 달러를 수수하였다고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직접의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여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데 특별히 의무위반행위나 청탁의 유무 등을 고려할 필요가 없으므로, 뇌물은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거나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으며,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것이 그 사람이 종전에 공무원으로부터 접대 받거나 수수한 것을 갚는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어 금품을 주고받았다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되는 것이다(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8 판결,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6721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국가경찰의 수장으로서 경찰청 소속 경찰관 및 각급 국가경찰기관의 장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통해 모든 범죄수사에 관하여 직무상 또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공소외인과는 피고인이 경남지방경찰청장으로 부임한 후 비로소 친분관계를 형성하기 시작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주 만나지 않고 1년에 3~4차례 정도 전화로 안부 인사를 나눌 정도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외인으로부터 2만 달러를 받은 것은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로 수수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원심 인정의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고, 거기에 뇌물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 주장 중 원심 인정의 사실관계와 다른 전제에서 원심을 탓하는 부분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차한성 신영철(주심)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10도1082 (197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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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형법 제129조 제134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8 판결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6721 판결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178 판결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도5190 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65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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