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업무상과실기차추락,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1년
1.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도1278 판결
[업무상과실기차추락·업무상과실치사][공1992.1.1.(911),158] 업무상과실기차추락 업무상과실치사 형법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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