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건축용토지세액환급신청서반송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1987년
1. 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누892 판결
[건축용토지세액환급신청서반송처분취소][집35(3)특,624;공1988.2.1.(817),301] 건축용토지세액환급신청서반송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2. 대구고등법원 1987. 8. 21. 선고 86구237 판결
[건축용토지세액환급신청서반송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건축용토지세액환급신청서반송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3. 대법원 1987. 6. 9. 선고 87누227 판결
[건축용토지세액환급신청서반송처분취소][공1987.8.1.(805),1160] 건축용토지세액환급신청서반송처분취소 소득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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