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6. 2. 11. 선고 85다카119 판결

[중기인도][공1986.4.1.(773),441] 【판시사항】 담보권자가 담보로 제공받은 중기를 사용한 경우, 부당이득의 성부 【판결요지】 담보권자가 담보로 제공받은 중기를 수시로 사용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담보권자로서는 위 중기를 사용한 만큼의 이득을 얻었다고 아니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741조 【전 문】【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헌기, 오석락 【피고, 피상고인】 경북종합중기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보영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4.12.5. 선고 82나139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석락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 소유인 이 사건 중기는 원·피고간의 약정에 따라 피고의 원고에 대한 그 판시와 같은 차용금등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인도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주장 즉 피고가 이 사건 중기를 운반하여 간 후 이를 사용수익하여 이득을 취하고 원고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의 이득액으로서 피담보채무가 소멸하였고 나머지 이득액이 현존하므로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중기인도와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를, 중기와 같은 물건은 실제 사용하거나 수익하여 얻은 이득금이나 이에 상응한 이득금이 존재할 경우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반환을 구할 수 있을 뿐이고 선의의 수익자인 피고에게 중기를 점유한 사실만으로는 임대료 상당액의 이득이 있다고 단정될 수 없을 것인바 피고가 이 사건 중기를 계속하여 점유하여 왔으나 항시 계속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고 수시로 이를 직접 사용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내세우는 이득액에 관한 판시 증거들은 이 사건 중기를 다른 곳에 임대할 경우 그만한 액수의 수익이 있다는 증거들이어서 이러한 증거들만으로써는 실제이득액이 생겼다거나 중기가동으로 인한 경비등을 공제하고 실제이득액을 확정할 자료로 삼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하여 원고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위 원심판시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중기를 담보로 제공받은 이후에 수시로 이를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이상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피고는 위 중기를 사용한 만큼의 이득을 얻었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원심으로서는 그 이득액에 관하여 좀더 심리하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얼마만큼의 손해를 입게 되었는지 등을 따져 피고가 반환해야 할 부당이득액의 존부 및 범위를 확정하였어야 할 것이다. 결국 원심이 이 사건 중기에 관하여 담보채권자인 피고에게 그 사용수익권이 없다는 전제 아래 피고가 이를 수시사용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판시와 같이 실제 이득액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하여 원고 주장을 배척한 조처는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가 규정한 파기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인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김덕주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85다카119 (208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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