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국민방위군설치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08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바35, 2008. 10. 30.
6·25전쟁 중 적후방지역작전 수행공로자에 대한 군복무인정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중 동 년 4월 사이에 부분 등 위헌소원 6/25전쟁중적후방지역작전수행공로자에대한군복무인정및보상등에관한법률제2조제1호중동년4월사이에부분등위헌소원 ㆍ군인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국민방위군설치법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헌법재판소법 2000년
2. 국민권익위원회 2000-02587, 2000. 6. 19., 기각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민방위군설치법 전시근로동원법 한국방송공사법 199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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