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근저당권설정계약부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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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광장 1 충정	# 변호사 (상위 10) 1 박준서 1 황주명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5년

1.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3다271 판결
  [근저당권설정계약부인등][공2005.12.15.(240),1925]
   근저당권설정계약부인
   파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