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국가공무원복무규정제3조제2항등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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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2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마705, 2012. 5. 31.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3조 제2항 등 위헌확인 국가공무원복무규정제3조제2항등위헌확인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지방공무원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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