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상표권등침해금지청구의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4년
1.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2다13782 판결
[상표권등침해금지청구의소][집52(1)민,179;공2004.6.15.(204),971] 상표권등침해금지청구의소 민사소송법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