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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정인봉,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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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사기
# 관련법령
13 민법
7 헌법
5 형법

2. 판례 목록 (76개, 최근순으로)
2017년
2016년
2014년
4.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4도9423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미간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헌법 형사소송법

2013년
5.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도4230 판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예비적죄명:도박개장)][공2014상,137]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2012년
2011년
2009년
2007년
2006년
2005년
17.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854 판결
  [공갈·상습도박방조·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공2005.12.1.(239),1918]
   공갈 상습도박방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법원조직법 헌법

2004년
18.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도4136 판결
  [부동산중개업법위반][공2004.12.15.(216),2069]
   부동산중개업법위반
   부동산중개업법 수표법

2003년
19.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2다62494 판결
  [손해배상(기)][공2003.9.1.(185),1770]
   손해배상
   민법 헌법

2002년
21.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다56031 판결
  [소유권말소등기][공2003.2.1.(171),368]
   소유권말소등기
   민법 헌법

2000년
1999년
2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8헌마362, 1999. 10. 21.
  구속기간연장신청행위 위헌확인 등 (국가보안법 제19조 제1항, 제2항)
   구속기간연장신청행위위헌확인등
   국가보안법 대한민국헌법 형사소송법

29.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3873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공1999.3.15.(78),470]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민사소송법

1998년
1997년
33.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다3223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7.12.15.(48),3834]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34. 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도3411 판결
  [특수강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무집행방해·상해·대마관리법위반][공1997.4.1.(31),1021]
   특수강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무집행방해 상해 대마관리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1996년
35. 대법원 1996. 11. 26. 선고 96다27148 판결
  [손해배상(기)][공1997.1.1.(25),47]
   손해배상
   민법

1995년
39. 대법원 1995. 11. 24. 선고 93후114 판결
  [의장등록무효][공1996.1.15.(2),225]
   의장등록무효
   의장법 특허법

40.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4누4042 판결
  [특별임용신청거부처분무효확인][공1996.1.1.(1),80]
   특별임용신청거부처분무효확인
  
42. 서울고법 1995. 1. 17. 선고 94노2893 판결：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하집1995-1, 5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1994년
44.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38960 판결
  [소유권확인등][공1995.1.15.(984),458]
   소유권확인
   민사소송법

47. 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다16250 판결
  [계원지위확인][공1994.10.15.(978),2638]
   계원지위확인
   민법

1993년
50. 대법원 1993. 10. 8. 선고 92다44503 판결
  [경계확정][공1993.12.1.(957),3043]
   경계확정
   민법 지적법

51. 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다2083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3.11.15.(956),2960]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52. 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도1969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경범죄처벌법위반][공1993.11.15.(956),3020]
   국가보안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경범죄처벌법위반
   국가보안법 형사소송법

1992년
1991년
1990년
62. 대법원 1990. 12. 21. 선고 90다카25673 판결
  [가등기말소][공1991.2.15.(890),593]
   가등기말소
   민사소송법

65. 대법원 1990. 9. 28. 선고 89누8101 판결
  [택지개발계획변경,택지개발실시계획승인취소신청거부처분취소][공1990.11.15.(884),2187]
   택지개발계획변경 택지개발실시계획승인취소신청거부처분취소
   소원법 택지개발촉진법 행정소송법

68. 대법원 1990. 5. 11. 선고 90누1069 판결
  [의약품제조허가품목에대한허가취소처분취소][공1990.7.1.(875),1281]
   의약품제조허가품목에대한허가취소처분취소
   약사법

69. 대법원 1990. 5. 8. 선고 90누554 판결
  [지적도오기정정처분취소][공1990.7.1.(875),1273]
   지적도오기정정처분취소
   지적법 행정소송법

70. 대법원 1990. 2. 23. 선고 89도2102 판결
  [사기,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집38(1)형,645;공1990.4.15.(870),828]
   사기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형사소송법

71. 대법원 1990. 2. 19. 자 88모38 결정
  [재심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공1990.6.1.(873),1091]
   재심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소송법

1989년
75. 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누4782 판결
  [중고자동차매매업허가취소처분취소][공1993.6.15.(946),1469]
   중고자동차매매업허가취소처분취소
   도로운송차량법

1988년
76. 대법원 1988. 11. 8. 선고 88도1642 판결
  [사기][공1988.12.15.(837),1561]
   사기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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