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구속기간연장신청행위위헌확인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9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8헌마362, 1999. 10. 21.
구속기간연장신청행위 위헌확인 등 (국가보안법 제19조 제1항, 제2항) 구속기간연장신청행위위헌확인등 국가보안법 대한민국헌법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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