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유선방송수신관리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2001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바43, 2001. 5. 31.
  구 유선방송관리법 제22조 제2항 제6호 중 제11조 제1항 제1호 부분 위헌소원
   구유선방송관리법제22조제2항제6호중제11조제1항제1호부분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방송법 유선방송관리법 유선방송수신관리법 전파법 종합유선방송법

1996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2헌마200, 1996. 3. 28.
  종합유선방송법 제2조 등 위헌확인
   종합유선방송법제2조등위헌확인
   유선방송관리법 유선방송관리법시행령 유선방송수신관리법 유선방송수신관리법시행령 종합유선방송법 종합유선방송법시행령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1989년

3. 대법원 1989. 9. 26. 선고 89도152 판결
  [유선방송수신관리법위반][집37(3)형,647;공1989.11.15.(860),1616]
   유선방송수신관리법위반
   유선방송관리법 유선방송수신관리법 유선방송수신관리법시행령

1986년

4. 부산지법 1986. 12. 10. 선고 86고단5341,6530(병합) 판결 : 항소
  [유선방송수신관리법위반등피고사건][하집1986(4),507]
   유선방송수신관리법위반등피고사건
   유선방송수신관리법 음반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70년

5. 대법원 1970. 8. 31. 선고 70도1105 판결
  [유선방송수신관리법위반,반공법위반][집18(2)형,087]
   유선방송수신관리법위반 반공법위반
   벌금등임시조치법 유선방송수신관리법 유선방송수신관리법시행령 유선수신관리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