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변호사 이용훈,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2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이용훈"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5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집행
# 관련법령
23 민법
3 형법
3 상법

2. 판례 목록 (52개, 최근순으로)
2018년
2014년
2010년
2009년
2005년
5. 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3다46963 판결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가등기및본등기말소][공2005.8.15.(232),1321]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가등기및본등기말소
   민법

6.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3도563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 령)·조세범처벌법위반][공2005.7.15.(230),11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조세범처벌법

7. 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4다6348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민법

8. 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4두138 판결
  [재개발사업시행조건부가결처분취소][공2005.4.15.(224),598]
   재개발사업시행조건부가결처분취소
   도시재개발법

2004년
11. 대법원 2004. 12. 16. 선고 2002도537 전원합의체 판결
  [사기·허위진단서작성·허위작성진단서행사·조세범처벌법위반·건설산업 기본법위반][집52(2)형,374;공2005.1.15.(218),173]
   사기 허위진단서작성 허위작성진단서행사 조세범처벌법위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16.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다27440, 28504 판결
  [구상금등·구상금][공2004.11.1.(213),1734]
   구상금
   민법

19.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두824 판결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공2004.9.15.(210),1539]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의료법

2003년
24.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다61934 판결
  [건물등철거등][공2004.2.1.(195),209]
   건물등철거
   민법 민사소송법

31.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2다64148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공2003.6.15.(180),1282]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32.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20134 판결
  [집행][집51(1)민,109;공2003.6.1.(179),1148]
   집행
   민사집행법 중재법

2002년
34. 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다46003, 46027, 46010 판결
  [건물명도·건물명도등·지상물매수][공2003.1.1.(169),67]
   건물명도 지상물매수
   민법

37.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다73138, 73145 판결
  [사해행위취소·사해행위취소등][공2002.9.15.(162),2051]
   사해행위취소
   민법 민사소송법

38.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다1925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02.9.1.(161),1949]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39. 대법원 2002. 5. 17. 선고 2001두10578 판결
  [처분무효확인등][공2002.7.1.(157),1411]
   처분무효확인
   하수도법 행정소송법

41.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다55116 판결
  [부인권행사][공2002.4.1.(151),662]
   부인권행사
   파산법

2001년
44. 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다24082 판결
  [예금채권대표자명의변경등][공2001.12.1.(143),2449]
   예금채권대표자명의변경
   민법

45. 대법원 2001. 10. 9. 선고 99다1718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말소][공2001.12.1.(143),2422]
   소유권이전등기등말소
   민법 헌법재판소법

1984년
46. 대법원 1984. 5. 29. 선고 84도68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업무상횡령ㆍ외국환관리법위반ㆍ뇌물공여][공1984.8.1.(733),12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외국환관리법위반 뇌물공여
   형사소송법

1976년
1975년
1973년
49. 대법원 1973. 11. 13. 선고 73도221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공1973.12.1.(477),75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50. 대법원 1973. 11. 13. 선고 73다1384 판결
  [퇴직금][공1974.10.15.(498),8027]
   퇴직금
   근로기준법

1972년
1967년
52. 대법원 1967. 4. 4. 선고 66다814,815,816 판결
  [토지분할인도·소유권확인(참가)·소유권확인(참가)][집15(1)민,273]
   토지분할인도 소유권확인
   민사소송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