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개발제한구역훼손금부과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4년
1.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두13243 판결
[개발제한구역훼손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개발제한구역훼손금부과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행정절차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