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사건명 소유권이전등기등말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조은
1
화평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10년
2009년
2008년
4.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6다2745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말소][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등말소
   농지법

2001년
5. 대법원 2001. 10. 9. 선고 99다1718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말소][공2001.12.1.(143),2422]
   소유권이전등기등말소
   민법 헌법재판소법

1996년
1968년
7. 대법원 1968. 3. 26. 선고 67다828,67다829 제3부 판결
  [토지인도(반소),소유권이전등기등말소등][집16(1)민,174]
   토지인도 소유권이전등기등말소
   농지개혁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