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8헌바49, 2018. 1. 23., 각하

【전문】 사 건 2018헌바49 구 군인연금법 제8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1. 김○옥 2. 신○명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양헌 담당변호사 신종균, 김예빈 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3023 유족연금수급권이전대상자불가통보처분취소청구의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들은 1992. 9. 14. 순직한 예비역 육군 소령 신○호(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부모이다. 한○숙은 1990. 4. 30. 망인과 혼인하였던, 망인 사망 당시의 배우자이다. 신○원은 망인과 한○숙의 아들로 1991. 10. 22. 출생하였다. 나. 망인의 순직 이후 한○숙은 1992. 10.경부터 2016. 6.경까지 매월 유족연금을 지급받았다. 다. 청구인들은 2016. 7. 4.경 국군재정관리단장에게, 한○숙이 2006. 3. 30. 재혼하였고, 신○원이 2009. 10. 22. 18세가 되어 각 유족연금수급권을 상실하였음을 이유로, 청구인들을 유족연금수급권 이전 대상자로 등록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다. 국군재정관리단장은 2016. 7. 22., 청구인들이 군인연금법이 정한 5년간 자신들의 유족연금수급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그 수급권이 시효로 소멸하였음을 이유로 청구인들의 위 등록 신청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이에 청구인들은 법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7. 12. 21. 기각되었다(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3023). 청구인들은 위 소송 계속 중 군인연금법상 급여를 받을 권리의 시효를 규정한 군인연금법 제8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7. 12. 21. 기각되자(서울행정법원 2017아12166), 2018. 1.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형식적으로는 법률조항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당해사건에 있어 법원의 사실관계 확정이나 법률의 해석ㆍ적용이 부당하다는 점을 다투는 것에 지나지 않는 때에는,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헌재 2017. 11. 7. 2017헌바457). 청구인들은 이 사건 법률조항의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을 선순위 수급권자의 경우에는 “망인이 사망한 날”로 해석하고, 차순위 수급권자의 경우에는 “선순위수급권자의 권리 상실일”로 차별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어 재산권을 침해하고 평등원칙에도 위배되며, 위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매월 지급하는 유족연금에 대하여 매월별로 기산되는 것인지 여부가 불명확하여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어 재산권을 침해하고, 이와 같이 매월별로 시효를 기산하지 않고 무조건 전체 유족연금수급권이 시효로 소멸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이는 비록 형식적으로는 법률조항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을 차순위 수급권자의 경우에는 “선순위수급권자의 권리 상실일”로 해석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을 해석ㆍ적용함에 있어 매월별로 새롭게 시효를 기산하지 않은 당해사건 재판의 부당함을 지적하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주장은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해석ㆍ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거나 법원의 법률해석이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8헌바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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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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