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예방접종피해보상거부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대법원 2019. 4. 3. 선고 2017두52764 판결
[예방접종피해보상거부처분취소][공2019상,988] 예방접종피해보상거부처분취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2017년
2016년
3. 청주지방법원 2016. 12. 8. 선고 2015구합924 판결
[예방접종피해보상거부처분취소][미간행] 예방접종피해보상거부처분취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