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파면처분취소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서울행법 2017. 9. 29. 선고 2016구합84665 판결
[파면처분취소청구] 항소[각공2017하,807] 파면처분취소청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국가공무원법 행정소송법 2001년
2000년
199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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