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09헌마279, 2009. 6. 9.

【전문】 사 건 2009헌마279 학교보건법 제15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별지] 목록과 같음 대리인 법무법인 길상 담당변호사 오범석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 정○나, 전○애, 유○민, 이○재, 허○비, 김○진, 박○영, 최○광은 각 보건관련학과에 재학 중인 대학생이고, 청구인 박○만은 ○○대학교 공중보건학과 교수이며, 청구인 김○혜는 교련과목 담당교사이고, 청구인 조○옥은 퇴직교사이다. 청구인들은 2009. 5. 22. 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08-148호가 보건전공자를 보건교육 담당교사로 선발하는 규정을 두지 않음으로써 보건교사만이 보건교육을 할 수 있게 되어 자신들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이 침해된다며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살피건대 위 고시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에 의거하여 보건교육 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한 것으로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나 그 위험성이 없으며, 오히려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은 보건교사의 자격을 정하고 있는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 (제21조 제2항 관련) 중 보건교사에 관한 부분으로 인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6. 9. 재판장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 [별지] 청구인 목록 1. 정○나 2. 전○애 3. 유○민 4. 이○재 5. 허○비 6. 김○진 7. 최○광 8. 박○영 9. 박○만 10. 김○혜 11. 조○옥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09헌마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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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학교보건법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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