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이사취임승인거부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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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정률 1 길상	# 변호사 (상위 10) 1 박형섭 1 정보성 1 강정미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3년

1.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1두22334 판결
  [이사취임승인거부처분취소][미간행]
   이사취임승인거부처분취소
   민법

1992년

2. 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누5461 판결
  [이사취임승인거부처분취소][공1992.11.15.(932),3019]
   이사취임승인거부처분취소
   사립학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