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우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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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손해배상

구상금

사해행위취소

단체협약의해석에대한견해제시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

보험약가인하처분취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관련법령

14 국민건강보험법

13 민법

13 민사소송법

13 행정소송법

9 대한민국헌법

8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8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6 형사소송법

5 행정절차법

4 의료법

2. 판례 목록 (69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0도12431 판결
  [중소기업협동조합법위반][미간행]
   중소기업협동조합법위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형법 형사소송법

2.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19다238947 판결
  [승차권위탁판매수수료청구의소][공2023상,421]
   승차권위탁판매수수료청구의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2022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418, 2022. 11. 24.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헌소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5조의11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4. 대법원 2022. 9. 16. 선고 2017다247589 판결
  [구상금][공2022하,2107]
   구상금
   가축전염병 예방법 가축전염병예방법 민법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504, 2022. 7. 21.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의료사고피해구제및의료분쟁조정등에관한법률제47조제2항등위헌소원
   국민건강보험법 대한민국헌법 소비자기본법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64, 2022. 6. 30.
  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의료법제65조제1항제1호위헌소원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대한민국헌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모자보건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 약사법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의료법 지역보건법 혈액관리법 형법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2021년

7. 서울고법 2021. 11. 24. 선고 2021나2009331 판결
  [손해배상등청구의소] 확정[각공2022상,229]
   손해배상등청구의소
   건축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8. 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0도13556 판결
  [저작권법위반][공2021하,1873]
   저작권법위반
   저작권법 형사소송법

2020년

9. 수원지방법원 2020. 11. 3. 선고 2019나76344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사해행위취소
   이자제한법

10.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7다207727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9년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641, 2019. 7. 25., 각하
  공직선거법 제25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25조제1항제2호등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12. 대전고등법원 2019. 5. 22. 선고 2018나14777 판결
  [승차권위탁판매수수료청구의소][미간행]
   승차권위탁판매수수료청구의소
   민사소송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13. 특허법원 2019. 5. 2. 선고 2018허7521 판결
  [등록무효(상)][미간행]
   등록무효
   상표법

2018년

14.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두41532 판결
  [단체협약의해석에대한견해제시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공2019상,180]
   단체협약의해석에대한견해제시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15. 서울고등법원 2018. 11. 13. 선고 2018나2027254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시행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16. 인천지방법원 2018. 8. 31. 선고 2017가합54028(본소), 2018가합58232(반소) 판결
  [부당이득금 반환 등 청구, 비용 반환 등][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등청구 비용반환
   공탁금의 이자에 관한 규칙 민법 민사집행법

1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642, 2018. 7. 10., 각하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3호 위헌확인
   구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2조제2항제3호위헌확인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8. 서울고등법원 2018. 6. 14. 선고 2018나201603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19. 서울고등법원 2018. 3. 28. 선고 2017누70658 판결
  [단체협약의해석에대한견해제시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미간행]
   단체협약의해석에대한견해제시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7년

20.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2두28414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7하,165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

21. 의정부지방법원 2017. 6. 22. 선고 2016나61031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가축전염병 예방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민사소송법

22. 서울행법 2017. 6. 2. 선고 2016구합74224 판결
  [경정거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17하,484]
   경정거부처분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3. 서울고등법원 2017. 5. 24. 선고 2016르22493(본소), 2016르22509(반소) 판결
  [친권자변경등·위자료및재산분할청구의소][미간행]
   친권자변경 위자료및재산분할청구의소
   가사소송법 민사소송법

2016년

24.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다236285 판결
  [손해배상(자)][미간행]
   손해배상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민법 민사소송법

2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마1027, 2016. 12. 27.
  정정불가처분취소
   정정불가처분취소
   감사원법 감사원심사규칙

26. 의정부지방법원 2016. 10. 26. 선고 2015가단124958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가축전염병 예방법 민법

27.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4두779 판결
  [과다본인부담금확인처분등취소][미간행]
   과다본인부담금확인처분등취소
   국민건강보험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8.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3두21120 판결
  [의료기술시행중단명령처분취소][공2016상,368]
   의료기술시행중단명령처분취소
   의료법 행정소송법

2015년

29.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83992 판결
  [사해행위취소][공2015하,1762]
   사해행위취소
   민법

30.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도9481 판결
  [업무상횡령(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민사집행법위반][미간행]
   업무상횡령 민사집행법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31. 대구고법 2015. 8. 20. 선고 2015나473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15하,677]
   손해배상
   민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3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56, 2015. 7. 30.
  조세범처벌법 제1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조세범처벌법제15조제1항등위헌소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33.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2다109538 판결
  [지료청구등][미간행]
   지료청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4.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5다203790 판결
  [채권양수금][미간행]
   채권양수금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4년

35.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두7745 판결
  [상대가치점수인하고시처분취소][공2014하,2265]
   상대가치점수인하고시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36.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2두7370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37.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507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헌법 형사소송법

2013년

38.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두13631 판결
  [별도보상적용제외처분무효확인등][공2013하,2260]
   별도보상적용제외처분무효확인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39. 서울고등법원 2013. 10. 2. 선고 2013나17393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사해행위취소

4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23, 2013. 9. 2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2항 위헌소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85조제2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41.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도12918 판결
  [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공2013하,1856]
   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42.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0두23804 판결
  [과다본인부담금확인처분등취소][미간행]
   과다본인부담금확인처분등취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헌법

43.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1두27544 판결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공2013하,1488]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44. 서울고등법원 2013. 6. 19. 선고 2012누24476 판결
  [별도보상적용제외처분무효확인등][미간행]
   별도보상적용제외처분무효확인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2012년

45. 서울고등법원 2012. 12. 7. 선고 2011누43135 판결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등][미간행]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의료법

46. 서울고등법원 2012. 10. 26. 선고 2011누38133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

47. 서울행정법원 2012. 7. 13. 선고 2012구합6216 판결
  [별도보상적용제외처분무효확인등][미간행]
   별도보상적용제외처분무효확인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48. 서울행법 2012. 5. 25. 선고 2011구합30519 판결
  [보험약가인하처분취소] 확정[각공2012하,861]
   보험약가인하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4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62, 2012. 4. 24.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제5조제1항제2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부동산등기법 소득세법 증여세법

50. 서울고등법원 2012. 2. 29. 선고 2011누14205 판결
  [상대가치점수인하고시처분취소][미간행]
   상대가치점수인하고시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51.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0도4355 판결
  [관세법위반·외국환거래법위반][미간행]
   관세법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

2011년

52. 서울행법 2011. 8. 25. 선고 2011구합7793 판결
  [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통보및고시처분취소] 확정[각공2011하,1249]
   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통보및고시처분취소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53.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다54638 판결
  [손해배상(의)][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5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1헌마260, 2011. 5. 24.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위헌확인
   전통사찰의보존및지원에관한법률제9조제1항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55. 인천지방법원 2011. 5. 12. 선고 2010노3749 판결
  [식품위생법위반][미간행]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형사소송법

56. 서울행정법원 2011. 3. 31. 선고 2010구합25510 판결
  [상대가치점수인하고시처분취소][미간행]
   상대가치점수인하고시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헌법

57. 수원지방법원 2011. 1. 12. 선고 2010나18000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 시행령

58. 서울고등법원 2011. 1. 12. 선고 2010누23721 판결
  [과다본인부담금확인처분등취소][미간행]
   과다본인부담금확인처분등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0년

5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가55, 2010. 10. 28.
  구 관세법 제280조 등 위헌제청 등
   구관세법제280조등위헌제청등
   관세법 대한민국헌법 외국환거래법

60. 서울행정법원 2010. 6. 24. 선고 2010구합12378 판결
  [과다본인부담금확인처분등취소][미간행]
   과다본인부담금확인처분등취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61. 서울고등법원 2010. 1. 22. 선고 2009나3359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민법

62. 서울고등법원 2010. 1. 20. 선고 2009나3482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2009년

63.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다58692 판결
  [분양대금반환][미간행]
   분양대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64. 서울중앙지법 2009. 6. 4. 선고 2007가합34949 판결
  [퇴직금] 항소[각공2010상,348]
   퇴직금
   근로기준법

65.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90026 판결
  [정산금][미간행]
   정산금
   민법 민사집행법

66.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2. 6. 선고 2007가합6871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008년

67.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7567 판결
  [의료법위반·폭행{일부피고인에대하여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일부피고인에대하여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경비업법위반·상해교사(예비적죄명:상해)][미간행]
   의료법위반 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경비업법위반 상해교사
   경비업법 의료법 형법

68. 서울고등법원 2008. 5. 13. 선고 2007누32626 판결
  [요양급여대상삭제처분취소][미간행]
   요양급여대상삭제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69. 서울행법 2008. 5. 13. 선고 2007구합41642 판결
  [보험약가인하처분취소] 항소[각공2008하,1094]
   보험약가인하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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