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법 2017. 6. 2. 선고 2016구합74224 판결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7두17373 판결

[1] 취득세의 과세표준인 ‘사실상의 취득가격’의 의미 및 건물의 신축공사가 도급계약에 의한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의 산정 방법

서울고법 2022. 1. 13. 선고 2021나2000655 판결

갑 등이 아파트 건축 공급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을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로부터 위 사업에 따라 신축될 아파트 1세대를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한 후 조합원부담금 등을 지급하였는데, 이후 ‘을 추진위원회가 사업부지의 용도지역을 변경하지 않고서는 7층 이하의 아파트만을 건축할 수 있는 사실 등을 묵비한 채, 13층 이상의 호실을 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마치 고층의 아파트 건축이 확정된 것처럼 갑 등을 기망하였다.’고 주장하며, 을 추진위원회를 상대로 계약 취소 등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을 추진위원회는 계약 체결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인 아파트의 건축 가능성 및 그 규모와 층수 등에 관하여 갑 등을 기망하였으므로, 부당이득으로 갑 등이 지급한 조합원부담금 등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서울행법 2008. 1. 17. 선고 2007구단8082 판결

재건축 대상 아파트의 소유자가 재건축사업계획의 승인 후 다른 아파트를 취득한 때 바로 2주택 보유자가 되는 것은 아니고 재건축아파트의 준공일에 비로소 2주택 보유자가 되는 것이므로, 재건축아파트의 취득일(=준공일)로부터 1년 내에 다른 아파트를 양도하였다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부산고법 2015. 4. 29. 선고 (창원)2014누10977 판결

갑 주식회사가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대규모 미분양 사태가 발생하자 수분양자들에게 분양지원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분양을 하였는데 과세관청이 분양지원금을 접대비로 보고 법인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분양지원금은 매출에누리금액 또는 접대비가 아닌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5두9699 판결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경우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토지에 대한 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기준(=환지예정지 지정 후에 새로 설정된 잠정등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