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나라종합법률사무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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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손해배상 2 등록무효 2 채무부존재확인 2 보험료반환 2 사기 1 공무원연금법제3조제2항위헌확인 1 보증채무금 1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1 매매잔금 1 보상금	# 관련법령 13 민법 8 민사소송법 4 헌법 4 상법 3 상표법 3 대한민국헌법 3 형법 3 행정소송법 2 국가공무원법 2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2. 판례 목록 (41개, 최근순으로)

2008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462, 2008. 12. 26.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제6조제1항제2호위헌확인
   국가공무원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대한민국헌법 소방공무원법 소방공무원복무규정 지방공무원법

2.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5다57806 판결
  [보험료반환][공2008상,277]
   보험료반환
   상법

2007년

3.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6다6192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파산법 화의법

4.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6두9290 판결
  [학교법인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미간행]
   학교법인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
   사립학교법 행정절차법

2006년

5.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29983 판결
  [가처분이의][미간행]
   가처분이의
   민사집행법 상표법

6.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3후137 판결
  [등록무효(상)][공2006.10.15.(260),1760]
   등록무효
   상법 상표법

7. 서울행정법원 2006. 9. 14. 선고 2005구합35902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2005년

8. 서울고등법원 2005. 8. 25. 선고 2004나46801 판결
  [보험료반환][미간행]
   보험료반환
   상법

9. 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5다6228 판결
  [보증채무금][공2005.6.15.(228),932]
   보증채무금
   민법 신용보증기금법

10. 대법원 2005. 3. 10. 선고 2002두9285 판결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공2005.4.15.(224),593]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행정소송법

2004년

11. 서울고등법원 2004. 10. 6. 선고 2003나79866 판결
  [사해행위취소등][미간행]
   사해행위취소

12. 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3도4531 판결
  [사기][공2004.7.1.(205),1117]
   사기
   형법

13. 서울고등법원 2004. 4. 13. 선고 2003나10218 판결
  [경계확정][미간행]
   경계확정

14.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2두3942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4.5.15.(202),82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5. 서울중앙지법 2004. 3. 24. 선고 2004고합155 판결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항소[각공2004.5.10.(9),708]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 헌법 형법

2003년

16. 대법원 2003. 6. 25. 자 2003마28 결정
  [화의개시(화의인가에대한즉시항고)][집51(1)민,398;공2003.8.15.(184),1680]
   화의개시
   파산법 화의법

2002년

17. 대법원 2002. 12. 24. 자 2001마1047 전원합의체 결정
  [낙찰불허가결정][집50(2)민,404;공2003.2.15.(172),439]
   낙찰불허가결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18. 특허법원 2002. 12. 12. 선고 2002허4927 판결
  [등록무효(상)][미간행]
   등록무효
   상표법 상표법시행규칙

19.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다38828 판결
  [건물명도][공2003.1.15.(170),154]
   건물명도
   민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20. 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2다24942 판결
  [광업권이전등록말소등록][공2002.10.15.(164),2295]
   광업권이전등록말소등록
   광업법 민법

21. 서울지법 남부지원 2002. 8. 13. 선고 2001가단58621 판결：확정
  [채무부존재확인][하집2002-2,87]
   채무부존재확인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22.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다22249 판결
  [손해배상(기)][공2002.8.15.(160),1777]
   손해배상
   민법

23. 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0다48265 판결
  [어음금][공2002.4.15.(152),785]
   어음금
   민법 민사소송법

2001년

24. 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0도6044 판결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위반][공2001.7.15.(134),1549]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위반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주택건설촉진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2000년

25. 대법원 2000. 11. 14. 선고 2000두5494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01.1.1.(121),6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26.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49644 판결
  [위약금등][공2000.4.1.(103),671]
   위약금
   민법 민사소송법

1999년

27. 수원지법 1999. 12. 21. 선고 99가합10908 판결 : 항소기각
  [구상금][하집1999-2, 177]
   구상금
   국가배상법 민법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28. 서울고법 1999. 9. 29. 선고 99누1481 판결 : 상고기각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하집1999-2, 472]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교원징계처분등의재심에관한규정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징계령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행정심판법시행령 헌법

29. 대법원 1999. 9. 17. 선고 97다54024 판결
  [확인청구][공1999.11.1.(93),2170]
   확인청구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3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7헌마333, 1999. 4. 29.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2항 위헌확인
   공무원연금법제3조제2항위헌확인
   공무원연금법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생활보호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지방공무원법

31. 대법원 1999. 4. 27. 선고 98다54830, 54847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지연손해금][공1999.6.1.(83),1036]
   채무부존재확인 지연손해금
   보험업법 상법

1998년

32. 대법원 1998. 12. 17. 선고 97다39216 전원합의체 판결
  [해고무효확인][집46(2)민,334;공1999.1.15.(74),121]
   해고무효확인
   헌법

33. 서울지법 남부지원 1998. 7. 30. 선고 96카합4954 판결：확정
  [반론보도 ][하집1998-2, 247]
   반론보도
   민사소송법 방송법

3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6헌마102, 1998. 6. 25.
  사법시험불합격처분취소 등
   사법시험불합격처분취소등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35.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도3054 판결
  [사기][공1998.6.1.(59),1556]
   사기
   형법

36.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4945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8.3.15.(54),75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귀속재산처리법 민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1997년

38. 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누16066 판결
  [특례보충역편입취소처분취소][공1997.7.1.(37),1885]
   특례보충역편입취소처분취소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

39. 대법원 1997. 5. 16. 선고 96도2696 판결
  [국가보안법위반][공1997.6.15.(36),1802]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헌법 형사소송법

40. 수원지법 1997. 4. 11. 선고 95가합19006,97가합5049 판결：항소(조정)
  [매매잔금등][하집1997-1, 106]
   매매잔금
   민법

199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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