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확인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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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나라종합법률사무소	# 변호사 (상위 10) 1 이종걸 1 오병선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의정부지방법원 2021.06.28 선고 2019구단6817 판결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는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음[국승]
   양도소득세 확인청구

1999년

2. 대법원 1999. 9. 17. 선고 97다54024 판결
  [확인청구][공1999.11.1.(93),2170]
   확인청구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민법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