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6. 4. 9. 선고 93누8764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6.5.15.(10),1436] 【판시사항】 [1] 토지초과이득세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개정된 법령의 적용범위 [2] 토지초과이득세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개정법령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납세자에게 유리한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이 적용된 사례 [3]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3호 소정의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의 의미 【판결요지】

[1] 헌법재판소의 토지초과이득세법에 관한 헌법불합치 결정( 헌법재판소 1994. 7. 29. 92헌바49, 52 결정)에 따라 그 결정에서 지적된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거나 그 개선을 위하여 개정한 모든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각 조항은 그것이 납세의무자에 불리하게 적용되지 아니하는 한 당해 사건은 물론 아직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 등에 대하여 모두 적용된다. [2]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3호 본문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일로부터 1년간 유휴토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개정된 제23조 제3호 본문에서는 건물의 착공을 새로이 그 적용요건으로 규정하였는바, 토지의 취득자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예정결정기간종료일 현재 건물이 착공되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다면, 위 조항은 토지의 취득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경우이므로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에 의하여 그 당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3]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3호 소정의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이라 함은 구체적으로 건축물을 신축할 계획과 자금을 준비하여 상당한 시일 내에 건축물을 신축하겠다는 의사를 뜻하는 것이므로 그 목적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반드시 법 소정의 유예기간 내에 건축허가신청을 하여야 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1] 헌법 제107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2]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3호,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3]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3호 【참조판례】 [ 1] 헌법재판소 1994. 7. 29. 선고 92헌바49, 52 결정(관보 제12792호 제36면), 대법원 1995. 7. 28. 선고 94다20402 판결(공1995하, 2963),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3누22548 판결(공1995하, 3822), 대법원 1995. 11. 7. 선고 93누8238 판결(공1995하, 3937),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2누18122 판결(공1995하, 3945),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3누16468 판결(공1995하, 3947), 대법원 1996. 1. 26. 선고 93누17911 판결(공1996상, 814), 대법원 1996. 3. 8. 선고 93누21408 판결(공1996상, 1292), 대법원 1996. 3. 12. 선고 93누16475 판결(공1996상, 1294)/[3]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누7303 판결(공1994상, 1729), 대법원 1994. 6. 10. 선고 93누12022 판결(공1994하, 1982),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누5038 판결(공1994하, 3152) 【전 문】【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혜건) 【피고,피상고인】 반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3. 3. 18. 선고 92구26163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먼저 이 사건에 적용될 법령에 관하여 보건대, 헌법재판소의 토지초과이득세법에 관한 헌법불합치결정( 헌법재판소 1994. 7. 29. 92헌바49, 52 결정)에 따라 그 결정에서 지적된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거나 그 개선을 위하여 개정한 모든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각 조항은 그것이 납세의무자에 불리하게 적용되지 아니하는 한 당해 사건은 물론 아직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 등에 대하여 모두 적용된다고 함이 대법원의 견해( 1996. 1. 26. 선고 93누17911 판결 등 참조)이다. 그런데,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3호 본문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일로부터 1년간 유휴토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개정된 제23조 제3호 본문에서는 건물의 착공을 새로이 그 적용요건으로 규정하였는바,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이라고 하고 있고 예정결정기간종료일 현재 건물이 착공되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여, 이 사건에서 위 조항은 원고에 대하여 불리하게 적용되는 경우이므로 구법령에 의하여 그 당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원심은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3호 소정의 건축물 신축목적이 인정되려면 주관적인 건축의사가 있었던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이를 객관적으로 나타내는 최소한의 징표로서 건축허가신청을 할 것이 요구된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건축허가신청을 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자인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가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이라 함은 구체적으로 건축물을 신축할 계획과 자금을 준비하여 상당한 시일 내에 건축물을 신축하겠다는 의사를 뜻하는 것이므로(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누7303 판결, 1994. 6. 10. 선고 93누12022 판결), 그 목적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반드시 법 소정의 유예기간 내에 건축허가신청을 하여야 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상에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한 설계를 마치고 관할 구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하려고 하였으나 정부의 건축허가제한조치로 말미암아 허가신청을 보류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그 사실 여부를 심리하여 위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3호 소정의 건축물 신축목적 취득에 해당되는지에 관하여 다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93누8764 (210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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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헌법 제107조

헌법재판소법 제47조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 참조판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