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소득세법시행령시행규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1994년

1. 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방위세부과처분취소][공1994.12.1.(981),3144]
   방위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시행규칙 행정소송법

2. 대법원 1994. 8. 9. 선고 94누4530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4.9.15.(976),2311]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시행규칙

1993년

3. 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누16546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3.9.15.(952),231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시행규칙

4.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누11220 판결
  [방위세부과처분취소][공1993.7.1.(947),1610]
   방위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시행규칙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5. 대법원 1993. 4. 23. 선고 92누12537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3.7.1.(947),1598]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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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6. 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누4082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0.12.15.(886),2469]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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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대법원 1990. 10. 26. 선고 90누5139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0.12.15.(886),2463]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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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년

8. 대법원 1989. 10. 27. 선고 88누2830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등][집37(3)특,580;공1989.12.15.(862),1815]
   양도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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