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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로펌) 제일종합,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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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8 민법
2 헌법

2. 판례 목록 (19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12년
2010년
3. 서울고법 2010. 10. 6. 선고 2010나21414 판결
  [부당이득금] 상고[각공2010하,1559]
   부당이득금
   민법 민사집행법

2009년
6.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54294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10상,103]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2008년
2003년
9.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4059 판결
  [전세보증금반환][공2004.1.15.(194),125]
   전세보증금반환
   민법

2002년
2001년
11. 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다55601, 55618 판결
  [손해배상(기)·매매대금][공2001.7.15.(134),1449]
   손해배상 매매대금
   민법

2000년
12. 대법원 2000. 8. 22. 선고 2000다17469 판결
  [손해배상(기)][공2000.10.15.(116),2003]
   손해배상
   민법

13. 대법원 2000. 2. 8. 선고 98두1123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0.3.15.(102),62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99년
14.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12171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99.10.15.(92),2010]
   부당이득금반환
   지방세법

1998년
199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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