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기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2001년

1. 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다24938 판결
  [정리채권확인][공2001.8.15.(136),1742]
   정리채권확인
   회사정리법

2000년

2. 대법원 2000. 3. 10. 선고 98다37491 판결
  [구상금][공2000.5.1.(105),926]
   구상금
   공무원연금법

1996년

3. 대법원 1996. 6. 11. 선고 95다53300 판결
  [구상금][공1996.8.1.(15),2124]
   구상금
   민법

1994년

4.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30181 판결
  [손해배상(기)][공1994.6.15.(970),1642]
   손해배상
   근로기준법

1992년

5. 서울고등법원 1992. 11. 11. 선고 92구11055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1987년

6. 대법원 1987. 6. 9. 선고 87도691,87감도63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무집행방해,재물손괴(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보호감호][집35(2)형,601;공1987.8.1.(805),116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상해 보호감호
   사회보호법 형법 형사소송법